문희상 의원은 10월 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으나, 북한을 압박하려는 5.24조치가 오히려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부풀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진정한 친 중소기업정책인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것은 중국과 동남아 기업들의 거센 추격속에서 활로를 찾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지극히 시장경제적인 선택이었다"며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과 피해가 누적될 경우 애꿎은 우리 중소기업만 피해를 보게 되며, 이는 정부의 친 중소기업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중국 기업에 금강산을 개방하고, 중국 업체를 통한 위탁가공을 시도하는 등 남측의 조치에 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익없는 제재로 우리 기업들만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만 높이고 있다.

또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및 항만사용권 등에 대한 중국기업의 북한진출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