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박혜옥 의원이 최근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의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명 '에너지마피아'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12일 박혜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포천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라고 진단했다.

 

이어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에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발표자료에서 보았듯이 포천 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모든 단계가 의혹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며 "석탄 연소로 연기 갇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에 짓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LNG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한다던 포천시는 갑자기 주연료를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꾸었다"며 "그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보다 사업자들의 돈벌이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갑작스런 연료변경에 대해 포천 시민의 제대로 된 동의도 받지 않았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데, 발전사업허가증을 먼저 받았다"며 "경기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중 열원부지확보와 환경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STX의 사업자지위를 이어받은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생산 판매가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열공급이 주목적이어야 허가가 나는데,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을 숨긴 것이라면 허가취소 대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발전소 운행을 위한 석탄은 인천항에서 포천까지 트럭으로 운반디는데 100km 이동구간 내에 있는 고양, 일산, 의정부, 포천 지역은 석탄가루의 비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간접 피해 반경 25km 이내에 있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은 석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GS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천시민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석탄발전소가 건설된 이유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권력집단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포천시민들은 1년 365일 중 5일에 하루 꼴로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에너지마피아와 싸워야 하고 이들을 비호하며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를 헐값으로 팔아넘긴 숨은 세력과 싸워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