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당, 고양8)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변경)계획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최소화를 위해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법령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특별회계 예비비는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의 세출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여객․화물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에 부담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