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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수 의원 "부자에게만 지원 집중"
유통공사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 비율 점점 높아져
기사입력 2010-10-18 오후 5:04:00 | 최종수정 2010-10-18 17:04

 

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취,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09년 6.4%, ’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9월

총 채권액

650,182

707,582

743,505

793,925

중소기업지원액

611,186

669,740

695,830

741,598

지원비중

94.1%

94.7%

93.6%

93.5%

 


`07~현재까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백만원)

연도

사 업 명

업체명

지원액

지원품목

지원비중

`07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총 채권액의

5.9%

 

 

(총 채권액

: 650,182)

 

직거래매취

(주)메가마트

2,800

채소류, 과실류

 

가공식품운영활성화

㈜두산

9,800

소주, 과실주

 

가공식품운영활성화

하이트맥주㈜

3,000

주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오리온스낵

3,6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인터내셔널㈜

5,000

감자스낵

 

가공원료수매지원

㈜농심

1,796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7업체

38,996

 

`08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5.3%

 

(총 채권액

: 707,582)

 

직거래매취

㈜킴스클럽마트

3,000

채소류, 과실류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가공밥, 소스류

 

운영활성화

(주)두산

4,415

주류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가공원료수매지원

(주)농심

3,427

쌀(햇반), 감자(스낵)

 

합계

6업체

37,842

 

`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4%

 

 

(총 채권액

: 743,50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10,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1,000

홍삼제품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1,039

김치, 햇반

 

국산밀가공수매

1,606

국산밀등

 

축산물가공운영자금

1,530

축산물

 

합계

6업체

47,675

 

`10.9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롯데쇼핑㈜롯데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총 채권액의

6.5%

 

 

(총 채권액

: 793,925)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이마트

10,0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CJ프레시웨이(주)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한화리조트

2,500

농수축산물(식재료)

 

운영활성화

CJ제일제당㈜

10,000

 햇반,김치,고추장

 

운영활성화

웅진식품(주)

7,000

쌀음료 

 

운영활성화

한국인삼공사

3,000

홍삼제품

공동조리시설설치지원

씨제이푸드빌(주)

2,327

농수축산물(식재료)

식품제조시설현대화

(주)롯데햄

2,000

축산물

생산자융복합사업

(어)신의도천일염

3,000

천일염

 

합계

10업체

52,327

 

 * 대기업 분류기준 : 지원연도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업체 기준


기사제공 : 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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