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1,654억원),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 6천 5백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으며, 업무상 배임이 369억원, 횡령·유용이 100억원을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공기업으로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며, 이러한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금융산업을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권의 자체노력 및 수사고발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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