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6,589명에서 2017년 19,517명으로 7,072명이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재범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43%로 다소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가해자는 2013년 3,782명(14%), 2014년 3,707명(15%), 2015년 4,924명(20%), 2016년 3,056명(15%), 2017년 3,460명(17%)으로 매년 3천명 가량이며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김병욱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벌 강화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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