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공공주택 내에서의 대면 접촉을 증대하는 등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7일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공공주택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공동체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조사내용은 “박충훈 외(2018).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시공사.”에서 일반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기행복주택 입주가능대상자 공동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문화강좌(41%) 등 서비스 이용자로서의 수동적인 활동에 대한 선호는 높은 반면,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입주민회의(8.6%) 등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상당 부분 주민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육아(25.7%)에 대한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에 공유공간으로 제공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피트니스 시설(15.7%), 북카페(12.7%) 등 개인적 문화시설에 대한 선호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주방(3.6%)이나 공동거실(3.5%) 등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형성됐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일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느슨한 공동체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느슨한 수준의 공동체 활동이란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이 지역기반의 오랜 관계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대면접촉의 증가 등 공동체 활동의 초기 단계를 지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추진되는 행복주택, 경기행복주택 등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집단이 핵심 정책대상이다”라며 “이들 계층은 높은 주거 불안정성, 잦은 이동성 등으로 인해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독립적 개인이 공존하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자체적인 공동체 활성화 기금 조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제공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경기도 차원의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부문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한 공동체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공동체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접할 수 있는 빈도를 증가시키고, 입주민 사이의 대면접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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