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도는 내년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모두 68만 여명의 청년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된 지 수 십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이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세금에 대한 저항은 세금을 걷어서 다른 데 쓴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유세를 걷어 국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가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화두로 만든 것”이라고 꼽을 만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다. 8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 결과가 입법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지난 100일 동안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명),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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