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장은 먼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정보공시 ▲주민자치회의 확대 및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비해 세분화되긴 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모두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도의회 직원은 2~3년 근무 후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어 의회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 의회 직렬과 의회 인사교류협의회 설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일괄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방의회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제도개선이 완료된 후 주민자치회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송 의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시·도의회에 직접적인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데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세부시행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순관 위원장은 “10~11월 중 지자체별로 방문하는 한편, 관련 부처·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심의 후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의장단을 먼저 찾아뵙고 설명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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