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현재 ▲법정의무기금(5), ▲법정재량기금(4), ▲자체설치기금(6)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694억 원이다.

 

운용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수입을 제외한 별도 수입원이 전무하다. 따라서 시중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 조성원금 손실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금리가 낮아져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운용이 부실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등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과 ▲사업실적(적립)이 저조한 기금,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을 폐지대상 기금으로 선정했다. 시는 기금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 약 74억 원(2019년 1월 예상)은 2019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다양한 민생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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