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보훈처 특정감사를 받고도 보훈처 시정 지시 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 소송(소송은 기각됨)까지 낸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보훈처 국정감사(16일)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소속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2017년 여주시에 있는 학소원 장례문화원을 인수하고 ‘향군 학소원 장례문화원’으로 새롭게 개원한 뒤 여주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맡고있는 창상경 원장에게 사업 전체를 위탁했다.

 

하지만 현행 재향군인회법에 의하면 재향군인회가 새로운 수익 사업을 신설하거나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조정할 때에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 절차(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4 2항)를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을 할 경우 위탁을 할 수 없고 직접 운영(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6 2호)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학소원장례문화원 매입 결정을 했고, 상조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창상경 원장 개인에게 사업 전체를 위탁하여 재향군인회 법 제4조의 6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더불어 ㈜향군상조투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해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4 법률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올 해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법률 위반 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5월 1일 재향군인회 상조회에게 여주학소원장례식장 매입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고 위탁이 아닌 직접 운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향군상조투어 수익사업에 관해서도 역시 복지사업심의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라는 시정지시를 전달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보훈처 특정감사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5월 24일 재심의 요청을 한 뒤 재심의가 기각되자 8월 22일 법원에 보훈처 지시에 대해 <시정 지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를 하며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11일 제기한 <시정 지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시켰고 9월 12일 보훈처는 다시 한 번 향군 측에게 시정 지시 처분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법 위반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신속하게 지시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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