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2018년 10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학부모학회 회장 및 강원대학교 이종각 명예교수와 전현직 학부모회장, 시민단체인 용인교육시민포럼, 상상교육포럼과 함께 경기도의 학교자치에 대한 이론과 일선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토론회를 주관한다.

 

한국학부모학회 이종각 회장은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과 학교자치'라는 주제로 “학부모는 단순한 수요주체 이상의 원천주체”임을 발제하고,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전현직 학부모회장은 학교자치 일선에서 벌어지는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설명하며, 이러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던질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일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직원과 학부모회의 갈등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지침의 오류,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오히려 학교가 더 혼란에 빠지거나, 갈등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법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할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조성환 도의원은 지난 8월 29일 도정질의를 통해 학부모,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행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 교육청의 후속조치와 내년도 행정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도의원이 지난 9월 “학교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연임과 중임이 불가능한 조례를 개정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에서, 조성환 도의원의 학교자치 토론회에서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학계와 일선 현장에서의 의견을 교육청과 도의회는 경청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생정책중심 더불어민주당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는 토론회를 제안한 도의원 주관으로 다양한 민생정책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복지분야 4건, 학교교육분야 6건, 평생교육 1건, 경제 및 일자리분야 5건, 체육분야 3건, 환경분야 2건, 여성분야 1건, 농업분야 1건, 공보분야 1건, 도시계획 1건, 지역안전 1건, 남북교류 1건, 철도교통 1건 등 총 28회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도의회에서 16회의 정책토론회를, 25일부터 31일까지는 시군별 지역에서 12회의 지역현안 토론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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