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낮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하며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특히 의결권 행사 기준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도록 지정되어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의결권 반대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가치를 감소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지만 정작 이와 반대로 해당 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을 늘려 기업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의결권 반대를 행사 한 727개 기업들 중 반대 비율이 전체 안건의 30%가 넘는 기업은 57개였고, 이 중 35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안건이 가장 많은 상위 20개 기업들 중 국민연금 자산군내 비중이 24위(총 799개 기업)인 롯데케미칼의 경우 주주총회에 상정된 14개의 안건 중 7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국민연금 지분율은 1.15% 늘어났다. 가장 많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한국철강 역시 상정안건의 절반 이상을 반대했지만 그간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1.2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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