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재해발생 현황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재해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113건으로 2016년의 81건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국의 6,5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에서 약 2만 6천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 중인 가운데 94%가 넘는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업분야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업재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전체 251건의 재해사고 중에서 수지손상 50건, 수지골절 38건, 수지절단 20건, 수지파열 5건, 수지열상 2건, 수지염좌 1건 등 손가락 관련 재해가 116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수지절단 및 파열사고가 총 25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재해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적발된 현황은 지난해 44건으로, 2016년 22건, 2015년 26건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이유와 임금체불 적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의 열악한 처우나 임금체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를 모두 전수조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김중로 의원은 “2만 6천여 명의 요원들이 수지절단 같은 심각한 대형 재해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병무청은 고용주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관리·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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