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483개 중 275개(57%)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규정은 현행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국가·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 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128개)을 살펴보면 한전KDN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1,156억원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7억7400만원(0.7%), 한국조폐공사가 832억원 중 14억8200만원(1.8%), 강원랜드가 790억원 중 17억6300만원(2.2%)로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했다.

 

그 외에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4%, 근로복지공단 5.4%, 한전KPS 5.5%, 한국마사회 7.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3%로 10%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역시 6.6%로 부진했다. (표1 참조)

 

김경협 의원은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확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성과급 지급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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