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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조치가 법인들에게 더 적은 부담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6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법인 종부세 부과대상 부동산 과세표준금액(이하 과표)은 2008년 177조원 대비 2016년 189조원으로 12조원 늘어났지만 종부세 부담액은 2008년 1조 2,342억원에서 2016년 1조 1,042억원으로 1,300억원 줄어들었다.

2008년 법인의 종부세 과표는 177조원에 달했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9년, 과세기준금액 인상 및 세율완화 등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로 인해 2009년 과표는 112조원으로 65조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법인들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과표는 매년 증가했고, 2016년에는 189조원으로 2009년 대비 77조원 늘어났다. 세액이 줄자 부담 없이 부동산 보유를 늘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16년 기준, 종부세 대상 법인 18,622개 중 상위 1,000개 법인의 종부세액이 8,996억원으로 전체 1조 1,042억원 중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개 법인의 평균 종부세는 9억원으로 하위 17,622개 법인 평균 1,160만원 대비 77배에 달했다. 상위 100개 법인(평균 52억원)으로 좁혔을 경우 456배, 상위 10개 법인(평균 171억원)의 경우 1,472배에 달해 종부세 대상 부동산 보유가 일부 법인에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가 ‘부자감세’였음이 다시 확인되었다”라며 “기업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보유세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부업 이용자 중 20대가 1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상위 20개사에서 대출받은 20대는 23만명으로 이들이 빌린 돈은 총 8321억원이다.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연령대별 대부업 개인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82만2911명으로 총 8조9452억원을 빌렸다. 이 가운데 1577명은 법정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이자를 물고 있었는데, 이들이 초고금리를 부담하는 대출잔액은 7조9292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88.6%에 달했다.

20대는 22만6915명으로 전체 차주의 12.4%, 대출잔액은 8321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3%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67만원이다. 30대는 54만5663명(29.9%) 2조5647억원(28.7%), 40대는 60만2545명(33.1%) 3조1865억원(35.6%), 50대 35만9490명(19.7%) 1조9599억원(21.9%), 60대 이상 8만8148명(4.8%), 4016억원(4.5%)이다. 10대 150명도 대부업체에서 4억원을 빌렸다.

연체율은 20대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6%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5.7%,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5.2%였다.

법정최고금리 24% 이상의 초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20대는 19만5000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7210억원이다. 전체 대부업 이용 20대 인원수와 대출잔액의 85.9%와 86.6%가 초고금리인 것이다.

20대 대부업 이용자는 2014년 26만1551명에서 4년여 만에 3만4636명(13.2%)가 감소했지만 대출잔액은 359억원(4.5%)가 증가하였고 특히 연체율은 3.8%에서 3.2%p가 상승하였다. 299억원이던 연체금액도 581억원으로 94.3%나 증가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청년실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형편이 어려운 20대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내몰린 뒤 상환능력이 떨어져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