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5) 의원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투기수요 차단을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인 ‘환매 조건부 분양’ 도입가능성 검토를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2%임에도 불구하고 자가 점유율이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약 50%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투기용 주택으로 판단했다.

 

원용희 의원은 “공공분양 주택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여 시세차익이 큰 상황이며 이를 분양받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하고,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보급률 112.6%에 자가 점유율은 92.3%로, 해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투기의 설 자리가 없는 나라라는 점이 부러움을 살만 하다”고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공공분양 주택은 투기수요의 먹잇감인 반면, 싱가포르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하여 ‘환매 조건부 분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주택정책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선진 제도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선진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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