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은 6,487호에 달한다. 현재 2기 신도시 대부분은 완공예정이 2020년 이후로, 최근의 3기 신도시 바람과 함께 미분양 장기화가 우려된다.

 

배수문 의원은 ‘2기신도시 구축 시 자족기능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자족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미 벌여놓은 신도시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새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방안으로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는 것’이 집값문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안했다.

 

배수문 의원은 “공공임대 미분양의 수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권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자꾸 생성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민간과 공공미분양을 구분 지으려 하지 말고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파악과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은 “신도시를 짓는 것만이 집값안정에 대한 만능키는 아니며,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2기 신도시 미분양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덧붙여 배수문 의원은 공유경제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시정책을 형성할 때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세우는 도시정책은 독이 될 것이다”라며, 도시주차장의 계획에 대한 예시를 들며 현재의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 배분에 대한 고민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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