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은 11월 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주택리폼센터’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선구 의원은 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열악한 환경의 단독주택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선구 의원은 도가 준공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보안등, 주차장공용시설을 보수 지원하고 있는 반면 노후 된 단독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도 주택리폼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리폼은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수선공사 등을 일컫는 말로 주택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건물교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상당규모의 증개축에서부터 수리·수선 등 영선공사, 인테리어 개조까지 포함함 일본은 1984년 주택리폼센터를 설치하여 단독주택의 주거수준 개선 기술이 발달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택리폼이 주택관련 산업의 매출가운데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선구 의원은 노후된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들어 도심에 방치된 빈집을 개조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주택리폼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가칭)경기도 빈집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빈집재생사업계획은 빈집의 활용형과 제거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유형에 맞는 활용방안 및 재정지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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