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자치·혁신·미래'에 방점을 찍은 2019년 본예산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본예산 편성 방침과 내용을 설명했다.

 

교육청은 우선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경기혁신교육’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본예산 대비 6% 증가한 8,692억 원으로 역대 최대 15조 4,177억 원을 편성했다"며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으로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사서 배치교 인건비를 전액(기존 50%) 지원합니다. 이는 수년간 요구되어 온 학교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480억 원을 편성하여 혁신학교 650교 운영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를 27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다"며 "교육청은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며 "이는 중앙집중, 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개정 및 시행되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청은 실천방안으로 "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유치원 3법’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간단회 자료를 통해 "유치원 회계 및 설립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유치원 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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