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대부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적·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 위원 위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용인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추진기획단 구성을 보면 13명 전원이 내부 위원”임을 질의과정에서 확인한 후 “내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존에 진행하는 내부회의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법령상 내부인사로만 구성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인 외부인사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교육장은“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도 9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상당수"라며 "위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시 정책을 잘 아는 내부 공무원과 더불어 객관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외부 위원을 함께 선임하여야 내부와 외부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궁극적 취지가 살아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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