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 동안 관련 실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박윤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5)는 모두 인사에서 “2018년 집행부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은 농업기술원 연구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로열티의 지급 기준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철환 의원은 “지금의 로열티 지급 기준과 방법으로는 연구개발의 적극적 참여와 성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참여도와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가 배분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은 ‘경기도 4H 지도자 협의회’ 등 농민단체에 대한 관리·소통·감독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소영환 의원은 농민단체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 개최 등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민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농업단체와의 적극적인 사전 업무협조 및 조율이 있어야 농산물 등에 대한 홍보와 사업성과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유사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 이 이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기술원 업무전반에 대해 농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다양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일 감사이후 농업기술원의 지적 사항을 정리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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