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11. 14(수)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이월액 증가와 보도 없는 지방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규창 의원은 “건설국 과별로 최근 3년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정용식 건설국장은 “보상 지연이나 주민 민원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이월금액 축소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더 중요하다”며 이월액 축소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 김 의원은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 질의하였고, 정 국장은 “하천 미불용지 보상 문제나 도로점용과 관련해 해당 시군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도 없는 지방도에 대한 경기도의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는 전체 지방도 중 약 80% 가까이 보도설치가 안되어 있다. 수준 이하이다”며 지난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약속을 언급했다.

 

이에 정 국장은 “예산상 한계는 있으나, 내년 70억원 편성과 특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지사님께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며 예산지원 의지를 직접 표현하셨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도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대해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하였다. 이에 정 국장은 “기금활용 여건 등 다양하게 검토해 갈 것”이라 답하며, “내년 3월에 기금 예산 편성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 반영에 대한 구두 협의를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적극적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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