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은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구조와 소방 설비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강’을 촉구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제출한 요구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은 2016년 통계기준 영구임대주택은 24,856호이며, 50년 임대는 5,580호로 전체 347,112호 가운데 약8.7%로 집계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사용기간이 상당부분 경과한 주택들이 있으므로 구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급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정책은 안전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하며 안전대책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수문 의원은 “최근 제정된 강화된 법규들이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성능 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며 "노후화된 부분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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