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자문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철의원(더민주, 성남5)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총 15회 심의 중 겨우 2회만 대면심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했다.

 

임채철 의원은 “위원회는 지난 7월에는 2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도 서면으로 심의했는데, 기금 지출계획을 전혀 모른 채 위원들이 도장만 찍어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기금은 의회가 사후적으로만 결산할 수밖에 없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큰데 위원회에 기금전문가는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 사용한 금액 이상을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데 이처럼 무리하게 2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이어 “최소한 기금에 관한 심의만이라도 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심의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은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편성이나 지출계획 등에 관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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