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희정(더민주·파주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불법을 조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손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교사의 휴게시간 필수보장을 이유로 하여 담임교사 휴게시간발생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보조교사는 그 용어 그대로 담임교사의 보조업무만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 부재시 보조교사에게 담임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道에서 인지함에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임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보육료 지급방식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결책으로 아동의 출결에 따른 지원보다는 인건비 보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지도감독을 통한 어린이집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역할을 주문하였다.

 

또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어린이집 특별점검 실시, 민간에서 개발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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