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은 11.19.(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이 30년 후 지역 소멸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 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저출산이 개선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원(더민주, 가평)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 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2017년 기준 경기도는 1.20으로 특히 이중 가평, 연천, 양평의 경우는 0.5 이하로 ‘위험진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후에는 경기도 인구소멸지수가 0.7로 현재보다 배가 줄어들어 10년 후에는 안성, 과천, 포천, 동두천, 양주가 소멸 위험진입 상태로 접어들 우려와 함께 경기도가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또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은 지역 화폐와 맞물려 지역개발 및 인구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인구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배당의 경우 현재 24세 인구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도시권의 경우 180억 원대의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가평이나 연천과 같은 지역에서는 7~8억 원대를 지원함에 따라 지역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없다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돈을 투입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구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5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는 금년부터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청년배당과 같은 중요 정책에는 향후 꼭 인구 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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