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광주2)이 광주-성남 간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 당초 경기도가 분담키로 했던 사업비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관열 의원은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조례 개정을 이유로 재정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지난 8월 도정질문에 이어 재차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도 338호선 1공구 사업은 2003년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총사업비 1,560억원 중 경기도가 50%를 분담하고 광주와 성남이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고, 2007년 및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도 도비와 시비(광주·성남 공동부담)를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4년 보조금 조례 개정 이전부터 이미 경기도는 도비 부담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보조금 조례 개정 전에 도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당연히 지원해야 하므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도 338호선 사업은 수천만 국민들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광주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교통안전을 위해 절실한 사업이니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총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어 광역교통특별회계 소관 부서와 협의 중으로 내년 추경 등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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