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9일 진행된 환경국 업무 관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실을 질타하였다.

 

환경부 자료 ‘2017년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유지기준 초과율이 15.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기준초과 시설 중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와 같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었다.

 

또 안기권 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 평균 8천 건의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도가 제출한 점검 실적은 연간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사업 추진실적의 2% 미만에 불과하였다.

 

안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의 검사 의무 대상인 430㎡ 규모 이상의 시설을 제외한 430㎡ 미만 시설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거듭된 지적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하였다.

 

안 의원은 “실내공기질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던 석면이나 라돈같은 경우 건강취약계층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들이다.”고 강조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취약계층이 없도록 소규모 시설에도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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