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민주, 성남8)은 19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고양․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회계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에서 자의반 타의반 등떠밀려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학생미혼모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최세명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회계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증빙방식을 하드카피(hard copy, 출력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회계증빙과 기안문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감사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지출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며, 회계관리시스템 개선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또 최 의원은 고양․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학생미혼모가 학교에서 케어되지 못하는 현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학생미혼모에 대한 통계자료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관리 부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학생미모가 학업을 중단하고, 낙태라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학교가 방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학생이 ‘생명’이란 고귀한 선택을 한 만큼, 징계나 소외가 아닌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정상적인 학교구성원으로 포용해달라”고  말하고, 인권의식을 가지고 미혼모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측의 실질적인 관심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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