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화성4)은 ‘소수학생만 누릴 수 있는 특혜성 교육으로 지적하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반고로의 전환은 해당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 추진을 경계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구체적인 특목고 전환 계획이 있는 지 확인하고, 전환의 대상이면서 증인으로 참석한 특목고 교장에게 일반고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참고인은 “외고의 설립목적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즉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을 통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색다른 관점에서 특목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외고 등 특목고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과열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우리나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특목고를 바라본다는 것이며, 특목고의 설립목적은 보이지 않고   다만 대입을 위한 수단만 남아 있다.”며 특목고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요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4항’에 정해져 있다.  

 

특히 5호의 내용인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교육청이 자의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면서 “전환 추진시 해당학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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