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21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안전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원국장에게 2016년부터 시작한 도내 학교 석면제거 공정률이 33%인데 마무리되는 예상 시점을 물었다.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각급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은 해당 시군과 협조를 통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는 것과 석면이 많은 학교에 먼저 예산이 집행되도록 방안모색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진로전담교사는 3월 일선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진로전담교사 관련 자격증은 8월에 발급되는데, 경력 산정을 자격취득 연월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써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 구제방안을 찾도록 촉구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재를 개발하며 전문교과서가 일본어, 러시아어 등 특정 언어에 편중되어 있으니 인정 도서를 개발할 때에 폭 넓은 언어 개발을 주문했다.

 

고찬석 의원은 교육1국장에게 공립병설유치원 인가 현황에서 병설유치원별로 정원과 현원의 편차가 심한 이유를 물었다.

 

고 의원은 “병설유치원 인가 정원에 비해 현원이 극히 적은 것에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 확대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이 교육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요구했다.

 

고 의원은 교장공모제 취지와 같은 교감공모제 진행 상황과 혁신교육인 혁신학교를 시행한 후 기초학력의 변화를 물었다.

 

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평가 항목 차이를 묻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일명 외고나 자사고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양론이 있으니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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