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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광역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예산,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추진 과정,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 등을 꼼꼼히 지적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경희 의원은 21일 22일 이틀에 걸친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광역버스준공영제의 예산 추계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의 추진과정 및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첫 번째로 문 의원은 현행 수익금공동관리방식의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예산 추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초 14개 시·군 실시 예산으로 202억 원 추정치를 제안했는데, 4월 20일 시행일부터 9월말까지 약 5개월간 131억 원이 투입되었다. 매월 26억 2천만 원, 1년으로 치면 314억 4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결론이다”며 “수원, 성남 등 큰 도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이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제대로 준비 안 된 급작스런 준공영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현행 준공영제의 특정업체 집중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당초 A운송그룹의 준공영제 예산 비중은 48.8%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개월간 투입된 예산의 60.7%으로 증가하였으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업체에 치우치는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경기 준공영제의 노선입찰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노선입찰 방식의 준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대형업체의 독점을 우려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문 의원은 현행 준공영제의 중지 시점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르면 준공영제 중지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버스업체에 중지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했느냐”고 질의하였고, 김준태 교통국장은 “중지통보를 하지 않았다. 노선입찰식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정해지면 해도 된다. 내년 초쯤 통보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새경기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군 및 버스운송조합 등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으며, 김 국장은 “현재 업체?노조와 협의 중이며 3차례 회의를 한 결과, 양측 모두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1년간 유지하며 조정해가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문 의원은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서울시 경우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 부패의 온상, 인사청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던 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는 서울시 보다 열악한 버스운영 환경을 지니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 기준은 서울시와 유사하고 임원 산정기준도 서울시와 똑같다. 과다 인원이 책정된 것 아니냐”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하루 대당 약 63만원)에 대해서도 “제보 받은 노조 측에서는 운송원가 산정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마련도 안 됐는데, 바로 부랴부랴 시작했던 전임 지사 때 문제를 새경기 노선입찰방식의 준공영제 추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버스운수종사자 노조의 참여가 있었는지 물었고, 김 국장은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내년 2월 개소 예정인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문 의원의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에 김 국장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교통본부를 둘 예정”이라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실질적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7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문 의원은 “도민, 노조, 업체 등 모두가 혼란스럽지 않게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시기도 급하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치하면 앞으로 준공영제는 도시위원회 소관이냐”고 질의하였고,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 교통국장의 소관 업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미쳐 생각 못했다”고 답변하며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대행할 기관을 찾다 보니, 경기도시공사로 결정했다”며 궁색한 답변을 하였다.

이에 문 의원은 “새경기 버스준공영제만 제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며 “임기제 공무원 등 외부 인력 및 조직 구성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시공사 내 교통본부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교통국 내에 과 단위의 (가칭)새경기 버스준공영제 추진단을 두거나 공공버스과 내 팀 단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 경기교통공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처럼 경기교통공사에 철도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운영을 맡긴 道주관의 광역철도(별내선, 진접선, 하남선 등)의 운영과 경전철 위탁운영까지도 고려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