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양1)이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제’운영과 관련,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은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5년과 ’16년 경기도내 농가에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의 미회수액이 1,460만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15~’17년) 쌀 직불금 및 밭 직불금 부정?중복지원 회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15~’16년 미회수액이 쌀 직불금은 1,222만원, 밭 직불금은 2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은 미회수액이 없었다.

 

김 의원은 “’17년에는 미회수액이 없는데 ’15~’16년에만 집중 발생한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직불금 수급 체계를 정비해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직불금의 부정 중복 수령에 대해 세입처럼 강제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균 농정해양국장은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가 5년”이라며, “기간 내 환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반납 거부행위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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