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박재만 위원장)는 26일 ‘경기도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법제도 분석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경기도형 빈집 및 노후주택 재생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를 맡은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는 일본과 서울의 노후주택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과 ‘집수리 지원센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재준 교수는 “예산 및 효과를 고려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시·군, 경기도가 수행할 빈집조사의 매뉴얼 작성과 철거대상 기준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도시재생센터의 빈집 관련 지원 역할 강화, ▲경기도의 도시유형을 고려한 사례 분석, ▲경기도 지역특성과 연계한 빈집 조사 및 정책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지와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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