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가 전통적 종속적 노동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없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비전형 노동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회는 26일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경기도 청년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 방안’ 의 연구계획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정현(고양3), 오지혜(비례), 임채철(성남5), 최세명(성남8),  양철민(수원8), 김철환(김포3), 김우석(포천1,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지나(비례, 바른미래당)의원 등 연구회 소속 청년 도의원들과 경기청년유니온 김강호 위원장 등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과제 수행기관인 ‘경기연구원’ 소속 오재호 박사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연구대상의 범위를 청년과 비전형노동자 양쪽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나 의원은 “불완전근로가 일반화되고 있는 노동현실에서 특히 청년세대가 진입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청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환 의원 역시 “연구에 청년 프리랜서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우석 의원은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청년에게 눈높이를 맞춰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유광혁 의원과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청년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번 연구 과정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신정현 의원은 “연구대상은 비임금노동자인 청년세대로 분명히 하되, 이들에 대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와 배경이 연구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비임금 영역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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