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연평도 피격사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은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누가 적(敵)인지 사건 발생 즉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처구니없이 천안함 사건 때와 같이 연평도 사건이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말을 퍼 옮기는 네티즌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현역 육군 장교가 연평도 도발 사건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속성상 그에 수반하는 한계가 있고 그에 따르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론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도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사회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타블로 사건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타블로는 한국 사람임에도 미국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불과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블로의 학력이 위조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히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타블로가 자신의 학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 학력인증서, 대학 시절의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제시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자료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고소가 제기되고 타블로의 학력위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타블로 사건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인 끝에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사용된 어뢰의 잔해까지 확보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2%가 넘었고, 남·북한과 이해관계 없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천안함 사건이 우리 정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믿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어떤 시민단체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보다도 우리 내부의 적이 더욱 무섭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상 전쟁은 거의 대부분 외부 상황의 변화라는 조건에 우리 내부의 분열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는 경우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전국시대를 끝낸 후 전란이 지속되는 기간 생겨난 막강한 무사계급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고 조선 침략을 구상하고 있던 때에 우리는 동인, 서인으로 나뉘어 정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를 알아보러간 통신사들은 서로 정반대의 의견을 선조에게 보고할 정도로 내부 분열이 심했었고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또 중국의 명나라가 쇠퇴하고 만주에서 일어난 후금이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던 시절 조선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중국의 신흥 세력과 조선의 내부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가 정묘호란입니다. 그 후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다시 침략한 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에도 중국 청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고, 일본은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던 때, 조선은 국호만 대한제국으로 바꾼 채 개화파와 쇄국파가 밤낮으로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6.25 전쟁 직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의 팽창주의, 중국 대륙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 및 미군 철수라는 외부의 상황 변화가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좌·우파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6.25 전쟁인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순전히 외부요인에 의해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도 우리 내부가 강철같이 단합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격퇴시킨 것이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굳건히 단결하고 단합한다면 이 땅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이념과 가치를 포용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념이나 세력까지도 포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고 없어진다면, 그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통치자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같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함으로써 우리가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면, 그것은 중대한 아이러니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 내부 상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치밀하게 계산한 다음 연평도 도발 사건을 일으켰다고 확신합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연평도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미국도 9.11 테러 당시에는 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역사 속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가 피 흘려 쟁취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2010. 12.  2.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 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