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2018년 12월 4일 오후 2시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85회 제 2차정례회 시정질의에 나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7호선 연장 사업 진행상황을 조목 조목 질문했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7호선 의정부 구간 연장사업의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답변했다.
아래는정 의원 질문에 대한 안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 전문이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정선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7호선 연장의 추진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정부시의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철 7호선의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15km, 총사업비 6,4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사업 1공구 구간인 장암역에서 탑석역 그리고 3공구 구간인 의정부시계에서 양주시 고읍동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2공구 구간인 탑석역에서 의정부시계까지는 이달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관계로 세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3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95, AHP 0.508로 간신히 통과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경기도에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시에서는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신곡․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각각 역을 신설하고 노선을 복선화 해 달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총 9가지의 대안 노선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우리 시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만이 사업비 증액규모 19.3%로 관련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20% 범위 내에 해당되었을 뿐, 나머지 대안들은 모두 추가되는 사업비가 20%를 초과하여 대안으로써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통보되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는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조차도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에 비해 B/C가 낮아, 경제적, 기술적으로 우수한 대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끝내 지난 1월 4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동시에 시장이 직접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장을 만나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도지사를 면담 설득한 끝에 경기도에서는 민락지구 노선변경안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는 복합문화융합단지, 장암온천 아일랜드캐슬, 액티브시니어시티 등 장래 이용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신규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하며 B/C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6월 20일 경기도는 민락지구 노선변경안에 대한 재검토 결과, B/C가 0.85에서 0.88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예비타당성 통과 노선의 B/C인 0.95에 미치지 못하여 기본계획 변경의 타당성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시장이 또 다시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를 성토하는 한편,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T/F팀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장, 부시장이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는 물론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공무원들까지 찾아가 만나며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노력하였고, 국회의장,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장 서한문, 호소문, 건의서 등을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과 전투적인 노력은 아랑곳없이 아직까지 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하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지역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또 다른 많은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밤낮없이 나서며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가시적 행동이나 희망적 비전도 내놓지 않고 있어 참으로 실망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기간 동안 시민의 염원이 담긴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주요 기관 및 인사를 대상으로 시의 요구가 관철 되도록 건의서, 호소문, 서한문, 협조문 등을 다수 발송하였으며,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실무 공무원이 나서서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그리고 기관 내 실무책임자까지 일일이 찾아가서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이 있다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본계획 보고서 상에 의정부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전무하고 의정부시민의 편의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과업의 배경에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정부시와 양주시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민락, 고읍, 옥정지구의 서울방면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과업의 목적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 진출입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과업의 기대효과 부분에 서울시에서 양주시까지의 접근 소요시간만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관련한 기대효과는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7호선을 양주시 고읍동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수치화 하여 표기하는 과정에서 장래에 광역철도의 최종 종착지가 될 양주시 내지는 고읍동을 기준으로 시간을 산출하여 표기한 것일 뿐, 의정부시에 대한 사업 효과를 고려치 않고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당시의 과업내용서를 보면 과업의 목적으로 ‘지하철 7호선을 의정부시, 양주시 지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최종 보고서 상에도 장래 역별 이용수요를 예측한 부분을 보면,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신설될 역사별 이용수요를 각각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우리 시 탑석역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7호선 연장 건설을 통해 의정부시가 더 많은 편익을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경기도의 재검토 용역에 대한 진행협의 및 결과에 따른 의정부시의 대응을 사전 수립하였는지, 또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제안했던 9가지 대안 중 사업비 증가범위 20% 이내에 속한 민락지구 노선변경안 마저도 반영되지 않자, 지난 2월 19일 시장이 남경필 당시 도지사 면담을 통해 얻어낸 ‘수요 재검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수요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사항과, 추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재검토 하겠으나 완료 시점은 미정임을 논의하며 확인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 수행 절차 및 과정에는 개입할 수도 없었고, 사실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 용역의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도지사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보된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국가 및 자치단체기관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호선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인 ▲지난 10월 31일 권재형 의원의 정책 토론회에서 한 교수가 기본계획 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타당한지 검토 여부와 시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 전문 교수가 언급한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께서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께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B/C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산정하면 B/C가 전보다 상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견 타당해 보일 듯도 한 그분의 주장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모든 경제성 분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회적 할인율 변경에 따른 B/C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 기본계획 원안과 우리 시 대안의 B/C를 새롭게 산정하게 되면 두 노선의 B/C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바, 대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와 또 다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안과 같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전제할 경우 어떠한 전문가도 총사업비 증액범위 내에서 현재의 기본계획보다 우수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광역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써 막연하게 우리 시에서 재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검토 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확보되려면 경기도의 수용 의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해 주신 정선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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