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탈출한 사건 이후 부모에 의한 학대로 끔찍하게 세상을 떠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처벌을 위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친권자뿐아니라 아이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강력처벌하기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후에도 최근까지 보호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는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유형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대리양육자나 친인척, 기타의 순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초 어린이집의 교사가 아동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교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며, 이들에 대한 잠재적 학대행위자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로 인해 2018년 10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받은 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라는 사실이다. 더불어 가정은 작은 사회의 모습이며, 이 속에서 가정의 아이들은 사회성을 형성해 나간다. 가정 내에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는지 내가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올바르며,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봐야할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1900년대 초반부터 아동의 인권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런 노력은 외국의 얘기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태극기를 흔들며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운동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 또한 독립운동의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동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교육제공을 위해 노력하셨다.

 

유교적 사상에 입각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며 엄하게 다스리려했던 문화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각별히 생각한 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 환경과 함께 삶의 질이나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국민들의 지적수준 또한 높아졌다.

 

우리 모두가 누려야할 권리를 아동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자든 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든 우리 성인들이 아동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5장 제 45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돼 있지만 전국 226개 시·군·구 중 62개소뿐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산도 관련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중 하나인 인력확보에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대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정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대책보다는 사건의 수습하기 위한 후속대책만 제시하며 이슈로만 그치는 상황으로 3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이 만큼 구축할 수 있었던 발판은 민간단체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발견된 학대의 재발을 막고 피해아동의 가정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양육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도록 도와 아동이 사회성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노력들을 민간단체들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민간단체의 몫으로 맡겨졌던 아동안전과 관련한 몫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이슈될 때마다 마련된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만 개선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런 관심이 신고로 이어지는 현상은 아동의 안전과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물론, 아동을 보호하는 시간이 많아진 교육종사자들을 잠재적 학대행위자로 낙인하는 시선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또한 성숙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사고,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되어 그동안 미온적 대처로만 머물렀던 아동학대예방대책이 사업과 관련한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발견된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한 전문사례관리모형을 구축하는 근본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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