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무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요사업 담당자 성명과 추진경과 등을 공개한다.

 

공개대상 심의기준은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및 폐지 △국민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이다.

 

2018년도 정책공개과제는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체계 강화’, 국민안전 관련한 ‘병역판정검사시 잠복결핵 검사실시’, 일자리 분야인 ‘군(軍)-사회연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 등 17개이다.

 

특히,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격이나 전공없는 고졸이하자도 입영 전 국가제공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복무가 경력단절이 아닌 자기개발과 청년층 취업에 기여하고 있어 ‘18년 11월말 기준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 1,251명 중 670명인 53.6%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동 제도는 2017년 국민이 뽑은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모집인원과 범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장인 임재하 기획조정관은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한 정책 뿐만아니라, 일자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17개의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공개 개방포털-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