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사업 반대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는 12월 5일 오전 11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오후 1시 성남시청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갖고 정부의 개발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 포기 촉구 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 재산권을 소유한 교인총유와 토지주,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임채관 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 철회하거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는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국토부에 정확히 전달하여 정책전환을 가져오도록 책임있는 태도와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LH공사 역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강제수용방식의 공공주택개발사업을 나중에라도 토지주 편에 서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황인옥 비상대책위원회 전략기획총괄팀장의 선창으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사업 포기촉구선언' 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토지강제수용에 의한 주택개발정책 결사반대 및 분당중앙교회 교인총유, 토지주, 지역주민 의사를 수렴, 정책변경이나 새 정책입안에 나서줄 것을 촉구 ▲분당주민들 반대 의견 여론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전환에 반영되도록 성남시의 책임있는 자세, 성의 있는 태도 요구 ▲LH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방적 집행 반대 및 토지주 편에 서지 않을 시 저지투쟁 선포 ▲분당내 국공유지, 유휴지에 지구 지정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책 전환시까지의 투쟁하겠다는 4개항을 담고 있다.
집회에서는 △누구위한 정책이냐 성남시는 각성하라, △주민의견 묵살하는 성남시는 각성하라, △강제수용 웬말이냐 성남시는 각성하라, △LH는 개인사유지 손대지 마라, △LH는 폭리를 취하지 마라, △LH는 국공유지․유휴지에 공공주택 건설하라 는 등의 내용으로 제작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어 분당중앙교회 교인, 토지주, 지역주민 등 10,211명이 서명해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공사에 이미 전달한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탄원서'를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분당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발표 및 지정이 이루어진 경기 인천지역 13개 지구와 합동으로 연대하여 2018년 11월 29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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