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의원, 이하 ‘기재위’)가 21일 2018년 하반기 정책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연구추진 내역을 보고받고 주요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재위는 지난 10월 말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통일대비 경기도 사회통합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주요 정책의제들을 분석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이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전략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대운(광명2), 정승현(안산4), 박관열(광주2), 김강식(수원10), 김경호(가평), 민경선(고양4), 신정현(고양3), 유광혁(동두천1), 유영호(용인6), 이종인(양평2,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혜원(비례, 정의당) 등 기재위 소속 도의원과 평택대학교 전경숙 교수와 송영호 연구위원, 외부전문가로 서울사이버대학교 채정민 교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최영미 연구위원, 남북하나재단 정책개발실 최현옥 팀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숙 교수는 통일환경에 대한 분석과 통일대비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한 후 경기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필요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통일한국 사회전망 등에 대한 설문자료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층 면접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종인 의원은 “통계자료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남북 관계 변화 양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분석 상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목소리를 최대한 담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승현 의원은 “사회통합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경기도 시군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교류협력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현 의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사회통합적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밝히면서 “사회통합지수 추출이나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등 정책들이 사회통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외부전문가들도 연구추진 내역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채정민 교수는 “통일, 사회통합, 데이터, 경기도의 지역적 특징을 나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문했고, 최영미 위원은 “한정된 연구기간에도 불구 데이터 분석과 심층면접을 해낸 것은 큰 성과이며 다만, 데이터 분석에 인구적, 지리적 특성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현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와 관련해 통합 이전에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한 유형화와 사례화를 통해 그 원인과 극복방안을 담아야 하고, 하나센터를 비롯해 지역에 기반한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대운 위원장은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통일 전후 사회적 갈등이나 격차해소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정책방향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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