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그동안 수도권 및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받아왔던 각종 규제와 이에 따른 유·무형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정도를 산출, 인근 유사지역과 함께 정부에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24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규제개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사)재정성과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게 된다.

 

오는 2019년 3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근거로 파주, 김포, 양주 등 인근 유사 자치단체와 연대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및 규제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등 한수 이남 지역과 비교해 재정규모가 1조 원 가량 부족하고 투자유치 여건, 부동산 가격 등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에서 온 결과물로 정부는 50년 이상 인내해 온 관련 지역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대신해 새롭게 위촉한 12명의 민간인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자는 내용의 심도 있는 토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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