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시민단체 버드나무 포럼(대표 김영준)이 시를 상대로 낸 의정부 안중근 동상 불법조형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7년 12월께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의사 동상 및 부속구조물이 불법 조형물이어서 철거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각 1백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한 민사소송.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법원 제9민사단독 재판부는 12월 20일 원고(버드나무포럼 대표 등 5인)들에게 "어떠한 사법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동상 및 부속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의정부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의정부시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들이 제기한 철거소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월~7월 경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의 기념표지석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며 "이에 시진핑 주석이 이를 유관기관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사실과, 그 후 2013년 11월경 중국 외교부 측에 안중근 의사의 표지석 설치 등과 관련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외교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있었으며, 2017년 5월 11일 차하얼학회가 동상을 기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시와 시민단체는 이번 소송 외에 안중근 의사 동상 건립과 관련,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중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형사 고발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소송도 1심에서 기각되었다.

 

또 이번 조형물철거 민사소송 역시 기각처리 되면서 의정부시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