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과 경기도사립행정실장협의회가 공동 주최로 27일'경기도의회와 경기사학 소통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사학 스스로 신뢰회복 할 수 있는 해법을 경기도의회와 함께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많은 경기도 사학 관계자가 참여하여 관심이 높았다.

 

이날 토론회는 ‘사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뢰회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송기창 교수와 이명웅 변호사의 발제와 토론에는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과 박세원 의원, 이영창 송산고 행정실장과 신진영 심석고 행정실장이 참여하였으며,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송기창 교수는 사립 중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현행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제도는 사립학교의 공립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며, 교육의 다양성, 특수성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제도가 필요하다면 재정결함지원금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정부담금 미부담을 이유로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웅 변호사는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에 대한 채무자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법정부담금 문제는 사학법인의 학교 경영권과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하며, 가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말할 때도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이라는 사학운영의 자유도 같이 고려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광희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경기도 사학과 소통을 통해 사학의 당면 과제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며, 건강한 사학은 계속 지원해서 육성이 필요하지만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또한, 공교육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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