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가운데, 구리시립요양원이 위탁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에서는 구리시립노인요양원의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자 「구리시립노인요양원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형열 경기도의원과 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의 전문가 및 구리시민 30여명이 참여해서 적극적인 구리시립노인요양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선수연 사회복지사는 “지난 10년간 장기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센터는 재무회계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령 입소자와 유령 보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고, 급식비와 간식비 횡령등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서형열 경기도의원은 “구리시립노인요양원을 민간이나 종교시설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구리도시공사가 직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구리시는 휴원이나 폐원을 언급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아쉬워 하며 “경기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니 사회서비스원에서 구리시립노인요양원을 직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도 있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송정현 토론자(노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국장)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이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정 규모에 따른 안정적 운영과 공공요양 유지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차이가 없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요양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고용,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요양노동자들의 돌봄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시립노인요양원을 운영중인 성공회재단은 수탁포기서를 구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근무중인 40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의 고용불안과 함께 시설에 수용중인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오리무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구리시는 새로운 수탁기관에 대한 심사를 28일 오전10시부터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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