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올해의 신년화두는 人和事成(인화사성)입니다. ‘여럿이 마음을 모아 일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헤쳐가야 할 일이 많은 올 해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 한해도 수원시는 기초지방정부라는 틀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많은 성과들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적 ‘고용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전년대비 1만 3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2.3% 고용률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시가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0호를 목표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수원휴먼주택’ 사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다자녀 두가정이 첫 번째 입주자가 되셨습니다. 국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불안하게 서 계시던 분들에게 수원시가 맞춤형 지원을 해드린 것입니다. 

 

48년 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던 주민 간 갈등을 ‘광교산상생협의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풀어내셨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첨예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낸 민·관 협치의 성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국립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글본 ‘정리의궤(整理儀軌)’ 13책의 복제본을 오롯이 우리 시의 노력으로 제작한 일도 자랑할 만한 값진 성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200여 회의 ‘누구나 학교’를 만들어 평생교육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1,600여명의 시민 여러분,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체와 함께 ‘시민다움’을 키워가고 있는 수원시 청소년 여러분,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22만 명이 가입하여 새로운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계신 공유자전거 이용 시민 여러분, 시내버스 노사분쟁 당시 인내와 소통으로 노사 협상을 이끌어 내 시민의 대의기구로서의 몫을 훌륭히 수행하신 시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특별한 시민과 시의회가 계시기에 우리 수원시는 나날이 성장하는 참으로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 수원시는 더 특별한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수원특례시입니다.
           
민선 7기 대표공약이 ‘수원특례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우리는 수원특례시를 향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인구 100만 도시를 특례시로 명명하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아직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쉽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비가 닥칠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시민 여러분만 믿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묻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우리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과 재정의 기반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 기업 투자와 유치,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지방정부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받아왔던 사회복지급여 기준이나 복지시설 기준 등의 불합리성도 대도시 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훨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능성에 불과합니다.

 

특례시는 분명 우리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이미 도시 간 경쟁의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대도시가 만들어내는 유무형의 가치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대도시권 육성을 국가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여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 중 인구 규모로 보면 수원시는 독일의 뮌헨,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미국의 댈러스, 일본의 교토와 맞먹는 도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도시들과 우리 수원시가 과연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저의 위기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고 저절로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주어지는 권한의 확대는 혼란과 방만함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순응하던 관행과 결별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왜?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뜻깊은 해를‘수원 재창업 원년’이라는 각오로 임하고자 합니다.

 

재창업은 실패한 것들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재창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만큼 깊은 그늘을 사회 곳곳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안착시켰지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통사람들의 삶을 보듬는 생활 속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례시는 ‘행정의 민주화’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행정의 민주화는 시민들의 필요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 창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사람을 맞추는 행정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위해 규정을 고쳐나가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급자 관점에서 단절적으로 이뤄지던 공공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특례시는 ‘더 많은 시민참여’를 통해 생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권한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시민자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당수동 시민농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40여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마음을 다해 가꿔왔던 아름다운 텃밭을 시장인 저도, 시민 여러분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참여’는 ‘더 많은 권한’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넘어 주체가 될 때, 우리 동네 텃밭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당수동 시민농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입니다. 세계의 도시들은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도시 문제의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부터 시작합시다.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은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여덟 개 동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을 거쳐 2021년까지 전면화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실질적인 시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요구해주십시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단순 이용자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일 것입니다.

 

특례시를 통해 부여되는 행정권한의 크기만큼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도 함께 커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대의기구로서 입법기능과 행정 감시기능을 보다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제를 신설해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시정업무의 처음과 끝에 시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례시를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행정이 얼마나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들과 국민들께 증명할 것입니다.

 

2019년은 매우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3월이면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엽니다.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도 완공돼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수원시는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이자 전국에서 여섯 번째,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로서는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70년 전 수원은 인구 7만의 읍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세계 굴지의 글로벌 기업과 125만의 인구를 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수원시는 이제 특례시로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 수원에서 울려 퍼졌던 자주독립과 인류평등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바로 ‘지방분권과 시민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창의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분권의 도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자치의 도시,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평등과 우애를 지향하는 포용의 도시가
지난 백년의 울림을 기억하고 미래 백년을 바라보는 우리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특례시 수원의 한걸음 한걸음이 자치분권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수원특례시의 특별한 시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일
수원시장 염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