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안산, 의정부의 고교평준화 논의가 뜨거운가운데 평준화를 찬성하는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가 교과부령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교육과학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성현·김시경· 김활신, 이하 시민연대)'는 1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을 즉각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평준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 정책 효과 분석, 평준화 도입 타당성 연구, 여론 조사, 공청회, 정책 검토, 해당 지역 자문위원회 보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 지역을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며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10월 14일에 2012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행정 절차 상 필요한 관계 법령(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00호, 제2조 8호)에 대한 개정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신청하였다"며 "교과부는 평준화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해 두 차례 보완을 요청하면서  해당 교과부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급기야는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교육부령 개정을 유보하겠다는 의도를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및 학부모 선택권 제한 ▲우수교 부재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및 타 지역 우수지역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들어 세 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는 그간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교육의 모든 문제점이 고교평준화 정책 때문에 비롯된 양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에 되묻고 싶다. 진정 이 나라에는 교육의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과부 정책 결정자들은 진정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만의 특성을 유지한 채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더 나아가 이 땅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진정 자신의 고교선택권을 향유하고 있는가 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수많은 지역의 인재들이 더 우수한 학교, 대학입시에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학교로 향하고 있다"며 "지역 우수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이미 갈 수 있는 성적과 경제력을 갖춘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평준화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상황이다. 비평준화지역에서 오히려 주변의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의 인재들을 빼앗아 오고 있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라며 "서울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인가? 지금까지는 비평준화였기에 해당 지역 고교에 입학했던 것을 평준화가 되면 평준화 지역인 서울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과부는 더 이상 아전인수격의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세 지역의 평준화에 대해 호도하지 말라. 진정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단 몇 점의 점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낙인찍는 비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에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내 세 지역 학생들의 소망의 소리는‘고교평준화’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 지역이 평준화되는 그날까지 세 지역 학생들의 소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