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최재숙)은 금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처리 기준인 재산액과 월수입액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은 최소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1인 가구는 682,803원 이하, 2인 가구는 1,162,611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부양비율은 가족의 범위, 피부양자의 연령 등 부양능력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을 원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로 문의하면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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