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허가 절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

 

책자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입법 취지에 맞춰 허가시 필요한 관련부서의 체크리스트가 수록됐으며 신청인이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제작됐다.

 

현재 인구 약 46만인 파주시의 근래 개발행위허가는 연도별 4천여건(허가71%, 취하 24%, 반려3%, 불허가2%)이 처리되고 있으며 주택이 가장 많고 근린생활 시설, 토지분할, 공장, 창고 등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지역개발과장은 "2019 개발행위 인허가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시 부서협의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 신청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자를 통해 파주시민 모두가 손쉽고 빠르게 인허가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책자는 파주시청 실과소, 읍면동, 건축사 및 측량사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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